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조선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7	발의연월일 : 2020. 6. 1. 발 의 자 : 조선희,이오상,김강래,김성수 서정호,이용선,김준식,전재운,신은호,조광휘, 백종빈,민경서,임지훈 의원현경

1. 제안이유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기본권과 이를 기초로 제정된 각종 노동법규, 그리고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및 노동에 수반되는 권리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학생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라. 노동인권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노동인권교육 관련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을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권장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단계적 실행 방안

3.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노동인권교육 교재, 교사용 지도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노동현황,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 효과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노동인권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자료 등의 개발)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노동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 업무 담당자를 두고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들이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32조 ○ 제33조 □ 초·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 근로기준법 ○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제65조(사용 금지) ○ 제64조(근로시간)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본 조례안은 제3조(교육감의 책무)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하여 예   산이 일부 수반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재정수반요인의 비용을 추계해본 결과 연간 1억원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종원
연락처	032-420-8230